▲ 전현희 국회의원.

전현희(더민주·강남을) 의원은 지난 2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 일명 ‘세곡동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세곡동 강남지구는 4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철 등 대중교통 미비와 부실한 도로망 등으로 인한 교통난이 만성화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 사업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