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의원(새누리·강남 을)

김종훈 의원(새누리·강남 을)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일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기권한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안 제2조 2항을 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한 개의 법안에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당국은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왔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장본인이 김정은과 그 일당인데, 이들과 관계개선을 동시에 촉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끈질긴 주장으로 이런 타협안이 나오는 결과가 돼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과 북한인권에 대한 기록 보관은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로 바꾸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