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새누리당·강남 을)이 2014년 2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권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유형이지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매도 잔고 보고자료의 신뢰성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자발적 공시의무 부과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로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