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서장 김광식)는 지난 1월10일 역삼동 소재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시공사 대표 함 모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 등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잭서포트(안전지지대) 미설치, 붕괴 현장 하층부 인원 통제 미실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물 철거작업 당시 사전조사 및 철거계획서 없이 건물 상층부터 철거하는 압쇄공법으로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층부에 잭서포트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사고 현장에는 잭서포트가 일부만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잭서포트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철거 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6층부터 1층까지 건물이 순차적으로 붕괴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던 공사 인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자나 건축주는 '선(先) 계획, 후(後)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단계별로 해체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체공사 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안전통로 등)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어긴 시공자나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해체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동 요령에 명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아울러 해체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해체시에도 감리제도 신설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