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새누리·강남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지난해 6월 도입한 부실채권매입 지분매각 제도가 1년이 되지 않아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주택의 지분 일부를 캠코에 매각하고 그 주택에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 후 되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애초 지분매각 금액 한도를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기로 했으나 지분매각 실적은 '제로'여서 지난 4월 폐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 적격대출로 갈아탄 후 대출 상환을 최대 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적격전환대출)' 역시 1년여 만에 폐기됐다.

적격전환대출은 작년 5월 시행됐으나, 지난해 공급 실적은 연간 목표(1조원)의 0.33%(33억 원)에 불과했고, 올해도 6억 원에 그쳤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낮춰 주택연금 일부를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설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역시 중단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됐지만, 실적은 644건(인출액 763억)에 불과했다. 애초 사전가입제도는 1년간 한시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수요가 적어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기존 전세자금보증보다 한도는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인하해 서민의 전세금 목돈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역시 실적은 저조하다.

최초 시행시 예상 공급액은 1,400억 원 이었지만, 지난해 공급액은 311억 원, 올해는 341억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대책을 위한 대책을 만들다 보니정책실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