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새누리·강남을)이 연세대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가 지난달 28일 연세대 삼성 도서관 국제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Energy and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Response to Climate Change·Energy and International Trade’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15년부터 실시예정인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경제 및 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이와 같은 국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오늘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그리고 국제무역과의 관계는 세계 경제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국제 통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의 증가가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와 같은 상관관계를 반드시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소 탄소배출 30% 삭감 정책 발표에 이은 중국의 배출 총량 설정 같은 전향적 정책들은 전 세계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세계경제 추세와 맞물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post-2020 기후변화 체제를 위한 전 세계 노력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