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새누리·강남을)이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권은희·전하진·홍지만 의원과 함께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이버테러의 문제로부터 국가기간전산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이버테러는 컴퓨터망을 이용해 군사, 행정, 금융 등 국가적인 주요 정보를 파괴·도용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전쟁 및 테러는 점차 이러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대한민국도 2003년 전국 대부분의 인터넷망을 불통으로 만들었던 ‘인터넷 대란’과 2009년 좀비PC를 이용해 청와대 등 주요 정부사이트를 마비시킨 ‘디도스(DDoS) 사태’, 2013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송·금융 전산망 마비사태’ 등으로 국민생활 및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종훈 의원은 “지금까지의 보안 정책은 인터넷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문제의 원인 제거 없이, 백신 제조, 방화벽 구축 등 사후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이 터지면 처리하는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이버테러로부터 국방, 금융, 에너지, 교통, 재난, 행정 등 국가기간전산망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미 확보한 네트워크 관련 핵심기술이 기반이 되고, 현재 개발 중인 고신뢰 네트워크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손으로 우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분야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일자리 확대 및 수출증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