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를 앞두고 8월 한 달 동안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고 접수는 휴업이나 폐업, 공실 등으로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상자가 정당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올해 강남구의 부과 대상은 5377개 시설, 9071건이며 예상 부과액은 약 355억원이다.

 감면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기간 중 시설물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휴업이나 폐업, 공실, 미임대 등으로 실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강남구에 접수된 시설물 미사용 신고는 총 1546건으로, 이를 통해 약 19억7000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됐다.

 감면을 신청하려는 시설물 소유자는 강남구가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에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시설물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실사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하면 각 소유자의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나눠 부과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신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실제 미사용 기간과 시설물 용도, 소유권 변동 사항 등이 정기부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휴업이나 공실 등으로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 제도를 꼼꼼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