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룡마을 개발감사 착수
13일부터 서울시, SH공사, 강남구 등 대상

감사원이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3일부터 서울시 본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본 감사는 서울시와 시 산하 SH공사, 강남구를 대상으로 이달 13~24일(1단계), 2월 10~21일(2단계)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와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등의 잇따른 감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예비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감사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제기된 토지주 특혜 의혹에 관한 것이다. 구룡마을은 지난 2012년 8월 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일부 환지 방식(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섞은 혼용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와 갈등을 겪어 왔다.

감사원은 13일부터 열흘간 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 국장급 2명과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당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 6명에 대해 본감사를 실시하고, SH공사와 강남구 일부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충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그러나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시-구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시는 임대주택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나눠 부담하는 '이익공유형'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정하고 현재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강남구가 정책협의체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감사가 끝난 뒤 내부 점검과 보강 등을 거쳐 이르면 2~3개월 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은 오는 8월 2일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다.

시 관계자는 "구청 이관과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네달 정도가 소요된다"며 "적어도 3~4월까지는 구청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은 1980년대말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00여 가구,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은 당초 토지보상을 통한 수용·사용방식으로 결정 났지만 2012년 6월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강남구청은 환지방식 추가를 두고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며 강력 반발, 시와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국정감사 등을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지역주민·토지주 등도 각각 입장을 반영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