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전협상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확보된 재원을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총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약 10조708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확보를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조5000억 원은 현금, 약 7조5000억 원은 도로·건축물·시설 개선 등 기부채납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 개발과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완료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현재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며, 서초 롯데칠성 부지와 동여의도 주차장, LG전자 연구소,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도 신규 협상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확보된 재원을 도로와 공원, 대중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하고,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등 대형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의 공공기여율을 최대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다수 토지 소유자도 협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협상과 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동북·서북·서남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