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민연금역삼지사장 서인필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3월까지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 또는 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고, 2013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3.2월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이르러,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2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연금, 사적연금 가입률 및 노후준비 인식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응답은 2009년 59.7%, 2010년 65.2%, 2011년 71.9%로, 국민연금 필요성 인식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84.9%으로 나타났다.
2011년 노후준비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는 국민연금이 58.8%, 저축이 25%, 민간연금이 7.7%,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7.4%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고, ‘자신의 노후준비가 연령에 비하여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1년 4.7%에 불과하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 사유로는 ‘소득활동 중단’이 2010년 98%, 2011년 97%를 차지하고, 납부예외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11년 83%이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납부예외인 이유로는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011년 9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노후소득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의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가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이고, 지원대상자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3년도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다.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 보험료가 지원대상이고, 1/2를 지원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에서 각각 50%씩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으로 대한민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라는 뜻에서 탄생하였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많은 국민이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