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의원입니다. 

복지 예산 중에서 어르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제대로 잘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우리 세금 연구회’ 모임을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를 위해서 당신들의 청춘을 바친 세대라고 할 것입니다. 주말이라는 단어도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5시간 일하시기도 했고 늦게까지 일하시다보면 통행금지 때문에 회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출근해서 다시 밤늦게까지 일하던 세대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알뜰살뜰 아끼고 졸라매셨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르신 복지예산은 최우선으로, 또한 최대한 책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를 위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625 및 월남전 등에 참전용사들에게 참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수당 명목으로 강남구에서 10만원을, 서울시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씩을 지급하여, 총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보훈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대략 5,000여명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참전수당 대상자가 1,700여명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는 참전용사가 대략 800여명 정도이고 충청남도에서 10만원을 수령하고 서산시에서 5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10만원보다 5배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강남구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 3천억원, 충남서산시의 1년 예산은 1조 1천 4백억원 정도였습니다. 1천6백억원이나 적은 예산을 운영하는 충남서산시보다 강남구는 참전용사에게 1/5 수준으로 보훈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참전용사 수당을 신설해서 우선적으로 1,700여명 정도인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해당 참전용사들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식당에서 현재 끼당 4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500원 인상해서 4,5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어르신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드시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끼니당 5,0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힘들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로당을 허물고 새로 짓는 문화센터 등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근무하실 수 있게 하거나 강남구 소재 어르신 단체가 운영에 참가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현재 건축 중인 양재천 수변카페 운영 및 관리에 보훈단체 또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을 감안하고 참전용사분들 역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성숙된 사회라는 점에서 이 분들에게 대한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특혜를 제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운영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도 참여하고,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우리 예산 연구회’라는 예산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다면 우리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부풀려진 예산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상시 연구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