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종    (강남경찰서여성청소년과장)

여름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강남처럼 번화가나 유흥시설이 밀집해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시민들의 일반적 우려와는 달리 강남구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다. 구청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성범죄 예방과 검거에 주력하여 강남주민들은 물론 강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구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위험은 도처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강남경찰은 성범죄 피해예방요령에 대한 홍보만큼이나 시민들이 한순간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성범죄 처벌법규가 강화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더 이상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며 6개월마다 경찰로부터 신상정보의 변경사항 확인도 받아야 한다. 또 기록은 20년간 보존?관리되면서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 활용된다.

강남경찰의 성폭력 검거의지는 높다.
올해 상반기 강남경찰의 성범죄 검거율은 90%에 이르고 있다. 강남경찰은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성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

몰카는 중범죄다.
도둑촬영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의 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또한 관리대상이 된다.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된다.
성범죄자 검거 및 피해자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우리 강남경찰서에는 성폭력 범죄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앞으로 성폭력 예방활동과 검거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