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최근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예체능단 운영에 대하여 많은 구민의 우려와 함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민원으로 제기된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삼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시설로, 9세 이상 청소년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 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삼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이 부재한 시간대에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프로그램은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예체능 활동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관련 시설이 부족한 강남구에서 지역의 유아 예체능 수요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이 프로그램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최근 혼란과 민원을 겪게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부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통 부족으로 갈등을 키웠습니다. 지난 3월 센터가 유아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협의가 부족했고 최근 몇 년간의 내부 갈등까지 더해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흔들렸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아 대상의 이 프로그램은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이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센터에서 보낼 수 있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자에게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학부모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 개별 민원 해소로 그치지 않고, 정책적인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린이 체육 강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 발달을 위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강남구는 유아 대상 예체능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서울시 성동구는 3개의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시설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춰 운영 중이며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특성상 신규 시설 조성이 쉽지 않지만 이번 사례처럼 기존 시설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유아 예체능 활동 지원과 함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내 유아 예체능 시설의 확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프로그램과 같이 신규 시설이 아닌 기존 자원의 유연한 활용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 공백에 대한 실질적 대안 검토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보육시설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돌봄 지원이 필요한 양육자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방안이 충분한지 강남구 돌봄 체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역삼청소년센터는 인건비에 한하여 구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비 대부분은 수익 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책 마련 시 상응하는 예산 지원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자체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칭 변경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가 강남구의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