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강남구 폐렴 13가 백신 예방접종 지원 필요성,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 구매 총액의 1.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강남구의 실적을 보면 전체 목표액 대비 97%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홍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등 주요 부서의 구매율은 0~30%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북구·노원구·종로구 등은 점자 메뉴판 제작·보급, 점자 블록 정비, 보행 안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장애인 복지 부문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 지원에 앞장서는 강남구가 되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강남구의 보건 정책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폐렴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폐렴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폐렴은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3가 폐렴구균 백신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 등의 이유로 23가 백신과 함께 13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가 백신은 폐렴구균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필수 백신입니다.

현재 강서구와 광진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도입해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13가 백신 접종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지원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방 보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폐렴 예방은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닌, 강남구 전체의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강남구청장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에서 만큼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폐렴 백신(13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