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형수술 중 의사 과실로 환자에 흉터와 후유증을 남기게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과실로 환자에 흉터와 후유증을 남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잘못된 수술방법을 선택해 환자에게 흉터와 후유증을 남긴 원장 이모 씨에게 9800여만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후유증이 남는 것은 피고가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흉터도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해 발생했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07년 M성형외과에서 코 보형물 교정술, 안검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흉터와 후유증으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술 여부와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