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부조형 복지제도다. 관련 예산만  2012년은 7.9조원, 금년에는 무려 8.84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 필요한 급여제공과 자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즉, 가난한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민간의 각종   지원을 제외하고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 지원만 무려 92종에 달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우산 아래 안주하려는 강한 욕구와 함께 심지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이 역전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정되는데, 근로가 가능한 수급자의 소득보장과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의  온정적 진단서 발급 및 검증절차의 부재,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다 및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자간 서로 다른 판정기준 적용 및 관대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역별 판정편차가 크게 벌어져 2011년말 기준 근로 유능력 판정비율은 지역별로 0%~38.5%, 근로  무능력 판정비율도 2010년 76.7%에서 2011년 91%로 급증하게 됐다.

한편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부당수급 사례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적적 해이와 함께 복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자의 탈수급 촉진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근로능력판정을 통한 한정된 복지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5년간 장애연금 심사업무를 비롯해 다년간 장애등급심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축적된 유사  업무 수행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전국 단일체계의 통일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적용이 가능하며, 전문 심사인력의 객관적 평가로 평가자간 판정편차 최소화를 통한 유사 대상자간 차등문제 민원 감소, 관련 행정비용 절감 및 복지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탈빈곤·탈수급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확대되고,  정부의 생산적·능동적 복지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의 근로  능력평가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