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북한이 31일 오전 8시 경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이 모두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KN계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30일 우리가 성공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비례대응 전략’에 말려든 셈이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군사동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비례대응 전략에 김정은의 전략도‘맞짱 대결 전략’으로 수정된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도발에 대한 비례대응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거의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한미합동훈련을 정상화 하자 김정은 정권은 누가 보아도 열악한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동원하며 한·미·일을 상대로 군사시위를 벌였다.

  핵 완성을 선포하고 핵 무력 법제화까지 나간 김정은이‘비례대응’,‘맞짱 뜨기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 내에서 지도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 사이에 ‘군사적 비례대응’,‘맞짱 뜨기식 군사적 시위’가 이어진다면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오래 버티기 힘들게 된다. 북한 정권도 과거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벌리다 정권 붕괴를 자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 때마다‘비례대응’원칙을 크게 떠들면서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비례 대응을 떠들면 떠들수록 김정은은 허세를 부리면서도 고충이 깊어질 것이고 결국 대화에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2022년 12월 31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