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ICBM 핵위협 대비 조치… 美 영토 외 우주군 창설은 처음

- 文 정부였다면 우주군 창설은 꿈도 못 꿨을 것

- 北 美 대한반도 정책 변화 노렸겠지만 현실은 달라… 비핵화 나서야

주한미군에 미 우주군 부대가 공식 창설됐다. 미 우주군은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 추적이 주요 임무로 이는 북한이 최근 선보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 중부사령부(중동 담당)와 인도·태평양사령부(중국·북한 담당)에 이어 주한미군에 우주군을 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군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내비친다.

무엇보다 이번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상징이다. 미국이 우주군을 영토 외의 지역에 창설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앞서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도 해석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했다면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창설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것이다.

북한은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ICBM을 지난번에 공개하면서 미국이 핵군축 협상으로 돌아서는 등 대(對)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과 확장억제력 강화로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역시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고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이제라도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와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2022.12.15.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