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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말고,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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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8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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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극복 없이 향후 20년 희망이 없다” 7일 국민의힘 공부모임‘국민공감’특강에서‘102세 원로 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가 정치권을 향해 던진 말이다. 정치권에서 잘못을 합리화하는데 일상적으로‘내로남불’을 해오던 터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떤 것이 로맨스인지, 불륜인지 구별하기가 혼란스러울 듯하다.

하지만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이의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무엇이‘내로남불’인지 명백히 알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자 김의겸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고소가 적절한지, 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라는 말들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김의겸 의원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청년을 고소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런데도 장관의 고소가 적절한지 묻는다면 더는 할말이 없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또한 김의겸 의원은 본인 개인에 대한 고소를 두고‘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엄한 사람들을 들쑤시며 국정을 혼란케 하는 행위야 말로‘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이다.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합계 39년의 징역형을 때려 감옥에 넣으면서 법치를 떠들었던 사람들이 전 정권 인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뤄지는 전 정부의 수사를 두고‘무례하다느니, 정치탄압이니, 보복 정치니 하는 등’의 난잡한 용어를 총동원하고 있다. 정말‘내로남불’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김의겸 의원은 구차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시라. 본인이 강조한‘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법’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

2022년 12월 8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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