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호 교육학박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전 교육부 의무교육정책관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공약으로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초, 중, 고등학교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한 가닥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2009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쟁점 중의 한 영역이 영어 표현 기능 향상이다. 이는 학교 영어교육만으로도 외국인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노력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영어 표현 기능 향상의 현장 적용 및 안착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늘 부진한 이유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전문성을 지닌 정규 영어 회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나마 실력있고 전문성있는 교사들이 학원 등 사교육에서 종사하고 있고 비정규직 임시직 교사는 사기저하로 사명감과 열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교사를 선호하여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MB정부 당시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인 원어민 회화 강사 및 원어민 회화 보조 강사 지원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였으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그 예산 지원금이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전이됨으로 인하여 원어민 회화 강사 지원수의 축소 내지는 중단되는 위기에 이르렀다.

2009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어 표현 기능 향상 실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전이시킬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던 원어민 회화 강사, 원어민 회화 보조강사를 실력과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정규직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로 교체하여 교육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는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추가 예산 지원 없이도 전국적으로 최대 5만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2011년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 회화 강사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지원(초, 중, 고 총 859명), 서울시 지원(초, 중 총 160명), 지자치행정구청 지원(초, 중, 고 총 198명)기준 원어민 회화 강사 총 인원은 1,217명에 이르고 있다.

또 소요된 지원 금액으로는 1,217명의 1인당 1년 급여총액 약 53,000,000원 기준으로 보면 총 645억 경비가 지출되었다. 총 지원금 645억의 경비를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과 지도 능력을 갖춘 한국인 신규 영어 정규직 교사로 교체 채용한다고 보면 초임 9호봉 기준으로 2,600여명 정도의 한국인 영어정규교사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원어민 보조강사의 경우 2011년 서울시 기준 원어민 회화강사 배치 수만큼 배치되어진 점으로 본다면 1,217명에 이른다고 보아지며 1인당 1년 급여총액 31,000,000원 정도 총 377억 정도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보조강사에게 지출되었던 377억의 경비를 한국인 회화교사인 정규직으로 교체 채용할 경우 현재 초임 9호봉기준으로 하면 1,500명 정도를 한국인 영어 정규교사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유치원,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포함 기간제 교사수(2011.4.1 기준) 5,800명 정도이며 기간제 교사의 급여 역시 초임교사 9호봉 기준을 지급되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그대로 정규교사로 채용할 경우 특별한 예산 없이도 5,8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경우 신분보장이 확실치 않음으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공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교육의 실정에서 본다면 신분이 보장된 책임감 있는 교사, 전문성을 띈 교사, 사명감을 갖춘 교사야 말로 교육현장에 더 시급한 실정이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비정규직 원어민 회화강사를 정규직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로 교체할  경우 2,600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비정규직 원어민 회화보조강사를 정규직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로 교체 채용할 경우 조금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1,500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비 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교체 채용할 경우 5,8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만 해도 총 9,9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 추정해 보아 4배 내지 5배 약 5만명 정도의 새로운 정규직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전문성, 인성, 실력, 사명감을 두루 갖춘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여 공교육의 강화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고 추가 예산없이  5만개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