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국의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한국 영화서비스가 6년 만에 공식 재개되었다고 한다. 물론 영화 한 편을 방영한다고 해서 이것을 한한령 해제처럼 과도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라는 얘기가 중국 당국에서 나와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양국 문화 교류 중요성을 강조해 시 주석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되는 한국 정부 발언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명백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풀리지 않던 한중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한미동맹 관계에 너무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한중 정상회담 전야에 발표된 인태전략이 한중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25분 동안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겠다는 한국 외교 목표도 중국이 좋아하는 외교방향은 아니었다.

  중국은 감정에 거슬리면 이미 허가가 난 한국영화 방영도 즉시 중단시킬수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중정상회담 전에 이미 허가가 났던 (OTT) 플랫폼 한국영화 방영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한중정상회담 전후의 한중관계를 살펴보면서 얻게 되는 결론은 한중 외교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양국의 가치, 제도, 구조적인 차이점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구조상 한미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주소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한중 관계에 이롭다는 것이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도 양국 교류와 협력을 통해 차이점을 극복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문화 교류 중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된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한중 관계는 한미관계가 튼튼할 때 오히려 더 편안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권국가로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외교 기조를 당당히 밝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해 국익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2022. 11. 27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