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정부 기관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다.

  사건 당일 9월 22일 18시경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발견 정황을 최초 전달받고, 이대준씨가 부유물을 잡고 포류 중이라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당시 담담국장은 ‘장관 저녁 만찬 일정을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 ‘차관과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22시경 추가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후 상황을 종료하였고, 책임 회피를 위해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9월 24일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태영호의원은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되었는데 文정권 통일부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고, 그것도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 최초 인지 시점을 이대준씨 사망 이후로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문재인 정권에 묻고싶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 내에서 우리 국민이 억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일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관부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의원은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일부 직원이 최초 전달받은 시점에서 이대준씨가 사망한 시점까지 3시간 40분 동안 통일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와 그에 대한 책임, 국가적인 긴급 상황 발생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관ㆍ차관의 결제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태영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남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