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6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2일동안 6차례, 이틀에 한번 꼴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가 한미 연합으로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한 것은 적절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낙탄한 안타까운 일을 놓고 민주당은 "안보공백"이라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진상규명을 넘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자체에 대해 '안보공백' 여론을 조성하며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위성, 미사일 경쟁이 치열하다.

  북한은 영토가 작지만 미사일 실험 실패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나도 언론통제 등을 통해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김씨왕조의 북한과 다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면 새로운 무기체계 실험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미사일체계로서는 북한이 고각도로 발사하면 사전 요격이 불가능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틀 전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일본은 요격하지 못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인근에서 최고 970㎞까지 올라가 일본의 요격범위 500㎞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 미국 등 선진국들도 사고도 나고 시행착오도 겪는다. 그런데 영토가 큰 나라들은 주민 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발사실험장들을 따라 가지고 있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영토가 작은 우리 나라의 경우 이번처럼 사고, 고장 때마다 비난하고 매도하면 지금 유럽에 수출하는 전투기, 전차, 자주포 등은 하나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무기개발자들은 정치권의 압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도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태평양에 있는 무인도를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미사일·위성 발사 기지 건설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핵보유국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지대에서 핵실험과 미사일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 섬에서 핵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에 저자세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우리의 제안에 해당 나라들도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22. 10. 6.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