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연합 해상훈련이 오늘(30일) 실시됐다. 한일 외교 참사를 야기한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5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 5일동안 SLBM, SRBR 등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며 진즉 했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해상에서 훈련이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전매특허인 반일선동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박 원내대표에 앞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인데도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일정과 내용 일부를 개인 SNS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훼손" "구걸외교" "굴종안보 참사"라는 등 한미일 연합훈련을 폄하했다.

  이런 민주당의 반일선동에 친북성향 시민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일본을 독도 앞바다로 불러들이는 것은 영토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적국에 안마당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 군사적 도발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방위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긴장 완화에 힘써 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 태세를 갖추기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인데, 뒤로는 반일선동을 하는 건 민주당의 일본에 대한 의식 수준이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죽창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한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실존하는 현재 민주당의 유치한 정쟁몰이용 반일선동은 어는 나라의 국익이고 누구를 위한 실용외교인지 묻고 싶다.

2022. 9. 30.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