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제(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2019년 강제북송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문제의 핵심은 유엔사가‘강제북송’을 승인한 지에 대한 여부이다.

  판문점 출입 시 유엔사에 제출하는 출입신청 양식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출입목적이 들어간다. 2019년 강제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양식에는 출입목적이‘북한 주민 송환’이라 명시 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유엔사는 통일부가 제출한 양식을 보고 해당 건은 당연히 자발적 일반북송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추방과 강제북송 사례가 없었느니 말이다. 즉 강제북송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유엔사는 당시 일반적인 북송이 아닌 강제로 북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했으며,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 유엔사가 통일부에 항의하여 유엔사와 통일부는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유엔사가 승인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북송이지 무력에 의한‘강제북송’이라고 할 수 없다. 유엔사가 강제북송이라고 확인했다면 북송을 승인해 주었을리 만무하다.

  따라서 어제 이종섭 장관의“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은 근본적으로 유엔사가‘강제북송’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까지 속여가며 강제북송을 강행한 것이다.

2022. 7. 26.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