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10차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된 9차 협의회와는 달리, 3국 외교차관들은 회담 종료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확고해진 한미일 공조를 천명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차관들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곧 있을 제7차 핵실험에 대하여 한목소리로 규탄하였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되었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도 언급되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것은 한미일 3국이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 의지를 함께 표명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에는 원칙에 기반해 긴밀한 공조로 대응하고, 코로나 확산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는 전폭적인 지원의 길을 열어 놓는다는‘투-트랙 방식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차별되는 노련함이 돋보인다. 공동 기자회견조차 무산됐던 지난 2021년 11월 9차 3국 차관회담과 비교해서 신정부 출범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미일 3국 공조를 새로이 복원한 것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방향인‘투-트랙 전략’을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실체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5월 25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삶 개선과 관련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추진한다”고 국회에서 언급한 것처럼‘윤석열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북한이 카드를 낼 차례이다. 김정은은 도발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2022. 6. 9.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