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신뢰 회복’이다. 정상들간 외교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공동선언이다. 그러나 공동선언이라는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대라는 것을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회담 시 상대에게 한두 마디만 던져보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들에서도 매번 좋은 공동선언이 나왔다. 그러나 종종 공동선언이 나온 지 며칠 후에는 한미간 다른 해석이 나오곤 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고 우선순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동선언들을 살펴보면 실무자들이 공동선언 문구를 소위‘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이전 선언들에 있었던 좋은 내용, 단어들을 다 따다가‘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 공동선언을 다 읽어보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안보, 산업, 통상을 연계하는‘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중국 견제 IPEF’출범에 즉시 동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며“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정면돌파’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이다. 앞으로 한국이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해와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고 IPEF의 역할이 커질수록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효과는 약화되게 될 것이다.

  대북정책에서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적 대응’에 합의하면서도 최근 북한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대북 백신지원 문제를 부각하여 대화의 문도 열어 놓았다. 외신들은 윤석열-바이든 양 정상이 문재인-트럼프 대통령들처럼‘김정은과의 악수’에 목말라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고 평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산업, 통상 등 모든 면에서 한미는 전략적 지향점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 5월 24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