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 대표단 간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보장된다면 러시아의 요구대로 중립국 지위를 채택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내 외국 군사기지를 유치하지 않고 비핵화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으나, 이 제안은 동맹국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 주권(National sovereignty)을 일부 포기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육책이다. 현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미동맹을 유산으로 남긴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는 지역 패권국을 이웃하듯 중국이라는 지역 패권국을 이웃하고 핵을 보유한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러 간의 협상에서 나오는 중립국화나 비핵화라는 의제들은 낯설지 않다.  문재인 정부 내내 중국은 우리의 주권 사항인 국방 문제, 특히 THAAD 배치 및 운용 문제에 대해 관여하려 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2017년 사드 배치 당시부터‘3불(不)’(미국 MD에 편입하지 않고, THAAD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에 더해 ‘1한(限)’(기 배치된 THAAD 운용 제한)까지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넘게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THAAD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의 요구에 굴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한민국 주권 사항에 대한 간섭과 위협은 미래를 향해서도 뻗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안을 내놓으면서 통일된 한반도 중립화를 주장했을 때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최근에는 학계를 통해 “비핵화·중립화를 지향하는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한민족의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하였다. 지난 20대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엔 노골적으로 관영매체를 통해 “만약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전략에 동참하면 한국은 강대국 경쟁의 최전방이 될 것,”이란 협박을 가했다. 

  그와 동시에“한국의 정치인과 국민, 특히 젊은 층은 그들의 국가가 미·중 양국 가운데 어느 한쪽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훈수까지 두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 침공으로 윽박지르며 중립화를 요구하는 형태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일부 인사들은 끊임없이 미래 한반도의 중립화를 주장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열린 한겨례-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유명 인사는 “영세중립국이 우리의 비전이 되지 못할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2021년엔‘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란 진보 단체가 3.1운동 102주년을 기한다며‘제2의 독립선언’을 빙자해‘한반도 영세중립 선언’을 외쳤다.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차 대전후 핀란드 국민이 러시아군의 핀란드 점령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쓴 “핀란드화(化)”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한 약소국의 생존전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앞에서 유럽의 중립국들 특히 핀란드조차 나토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맹국이 없어 러시아에 국토가 유린당하면서도 직접적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다시금 강력한 자체적 국방역량과 확실한 동맹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대한민국은 단단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주변국이 모두 군사·경제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번영과 강한 국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실현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중립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란 허상에 빠지는 순간, 냉전기의 핀란드가 겪었고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고통이 엄혹한 국제정세 속의 한반도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6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