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과 안보 공백을 걱정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문 대통령이 맞는지 의아하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 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도 눈 감고, 유엔 대북 규탄 결의안에 불참하고, 오히려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제공동체를 찾아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만들어 휴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고, GP 초소들을 철수해 북한 공격 루트를 열어주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아 한미연합태세를 약화시키던 정권이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

  북한의 연례적인 무력시위와 행사가 오히려 대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던 문 정권이 4월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니까‘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4월 중에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이 있어 4월이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때’라며‘4월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다.

  ‘군사력 아닌 대화로’,‘힘이 아닌 종전선언과 같은 종잇장으로 평화를 만든다’던 정권이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고 하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사이에 북한이 기습 도발할 정도로 안보 상황이 취약한데, 종전선언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혈세 수백억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는 찍소리 못하고 북한이 철도이동 미사일을 개발해 철도에서 미사일을 펑펑 쏴대도 북한 철도·도로를 현대화해줘야 한다며 남북협력기금에 1조 2,800억 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던 정권이 496억 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걱정된다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안보 공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고 임기 내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떠들던 정권이 갑자기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

  북한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 시점을 기습도발의 시점으로 정할 수 있고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는 정권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안보가 지난 5년간 이런 안보 문외한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었다고 생각하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일어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는‘윤석열 시대’가 열리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2022년 3월 2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