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비행거리 320km, 고도 620km로 탐지하였다고 발표했다.

  오늘 미사일이 발사된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가 19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 발사 위치를 북쪽으로 수십km만 옮겨도 바로 청와대 등 서울 중심부가 북한 고각 미사일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사드 추가배치와 같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안전이 현실적인 위험에 빠졌는데도 청와대는 이번에도 도발 대신 ‘깊은 우려’, ‘엄중한 유감’이라는 맥빠진 성명만 내놓았다.

  북한의 이번 발사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 1월 19일 언급한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 지시가 단순히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지하핵실험이나 ICBM 발사 ‘복귀’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명백해 졌다.

북한이 고각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상공에서 EMP탄을 터뜨릴 수 있는 공중 핵폭발 기술과 고각 발사로 수도권을 직접 타격하는 새로운 핵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이 지난 1월 27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이 공중 폭파능력 확보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새로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해 있다면 한국에서 대선이 한창이고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에 유럽에 가 있고 중국에서 올림픽 잔치가 끝난 지금이 최적기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양자택일의 길이 남겨져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우월한 힘을 가진 대국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전선언과 같은 종잇장에 목매는 지도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여 한미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수도권 방위를 위해 추가 조치들을 이어 나가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킬 지도부를 선택할 것인지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도 3월 9일 대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2022년 2월 27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