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이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이재명 후보는 이를 대선정국에 활용할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유감이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25일) 유세 연설에서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이라며 평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두고 윗집과의 층간소음에 비유하며 “윗집하고 싸우면 기분은 좋습니다. 화끈함에 대가는 뭡니까? 바로 군사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고 일상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북핵 위협을 두고 평화냐? 전쟁이냐? 이분법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스트적인 행태이다.

  누구나 윗집에서 밤낮없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면 당연히 먼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윗집이 아랫집에서 음식이나 돈을 쥐어 줄 때만 조용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랫집이 아무리 항의하고 때론 애원해도 무시나 협박으로 일관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적 제재를 가하는 걸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아랫집이 오히려 모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전문가가 권고하는 대응을 보면 1단계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려 관리주체가 윗집에게 찾아가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1단계가 통하지 않으면 2단계로 경찰을 통한 대응방법이 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층간 소음 가해자와 합의를 중재받을 수 있다.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법적 방식을 통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아랫집에 찾아가 협박을 하지 못하게 처분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금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전문가의 집안 소음 측정은 거부하면서 오히려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리기 때문에 자신들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밤낮없이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라면 북핵의 위협에 대해 층간소음 대응법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맹인 미국과의 안보를 강화하고 윗집 북한의 보증인인 중국에게 자제시킬 것을 요청하고 유엔의 대북 성명이나 대북제재 강화 조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윗집에서 불시에 칼을 들고 내려온다면 흉기를 빠르게 제압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 대화가 아니면 전쟁이 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표를 얻을 요령으로 구태의연한 색깔론만 펼친다면 안보마저도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비난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