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12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발사를 ‘최종시험발사’라고 규정해 조만간 마하 10, 사거리 1000㎞인 극초음속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미 요격체계로 요격은 힘들 것이라고 한다.

  김정은이 직접 미사일 시험을 참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작별 인사는 물론 미국 정부와 당분간 대화는 없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연이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앞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현존 한미 미사일 요격체계로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계에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확실시 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타격 외에는 막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다.

  윤석열 후보처럼 이렇게 국민의 생명 안전을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명백히 선언하는 모습을 이재명 후보에게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이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킬체인은 엄연한 한국의 북한 미사일 대응체계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기였던 지난 2017년 4월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당선 후 킬체인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

  김정은은 2020년 10월 당창건 열병식 연설과 지난 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거듭 남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김여정도 지난해 여러 번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현 집권 세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애써 외면하며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반대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도 ‘평화이냐 전쟁’이냐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은 ‘평화사도’ 윤석열은 ‘전쟁광’으로 몰아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주한 미군이 건재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이 있는 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날로 거세지는 선제 핵공격 협박에 대응하는 길은 우리도 위기 시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극초음속 전술핵 미사일로 한국을 멸살시키려 한다는 조짐이 명백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답할 차례이다.

2022년 1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