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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거두어들여야 할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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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5  1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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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하지만 비핵화라는 단어를 문안에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건은 과연 북한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 종전선언은 거부할 것이다.

김여정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롭다고 평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 입구론’을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나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 없어도 가능한 종전선언, 즉 비핵화 문구가 전혀 없는 종전선언이라고 본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18년 10월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를 연동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핵포기를 공약하는 선언으로 될 수 있다며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종전선언 제안에 유엔사 언급 없이 한미동맹만 언급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서이다.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은 지난 10월과 11월 초 유엔무대에서 연이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 대표는 10월 27일에는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에서, 11월 4일에는 법률문제를 다루는 제6위원회에서 위원회 성격과는 무관한 유엔사 해체 관련 유엔 결의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유엔사는 유엔결의에 위반되는 불법기구라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였다. 당시 마땅히 회의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펴는 북한에 대해 항의를 해야 할 한국 정부 대표는 침묵하였다.재인 정부가 유엔사 존속과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종전선언안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외교 안보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려 하지 말고 임기 내 종전선언의 무리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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